한동안 말이 참 많았던 미국 로또 구매대행에 대해서 결국 경찰이 칼을 들었습니다. 불법이니 붑법이 아니니 말이 많았는데. 경찰이 구속수사를 실시하므로서, 미국 로또 구매대행이 불법이라고 판단이 되었네요. 물론 법원에 최종 판결이 있어야 하겠지만요.
경찰이 입건한 내용은 "복표발매중개죄"라고 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드디어 미국 복권 관련 정부기관인 가주복권국 측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모든 미국 로또 구매자들이 듣고 싶었던 의견 중 하나 였을 것입니다.
우선 가주복권국도 복권 지정판매처에서 구입한 복권을 재판매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흘러들어온 복권을 구입한 사람이 당첨되면, 미 복권국은 당첨금을 지급하나?
미 복권궉의 공식 입장
"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복권을 구입한 이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지 '돈을 주고 구입'을 했다면, 그 복권의 대한 모든 권리는 구입자에게 넘어가게 된다. 물론 그들이 복권을 구입한 경로가 한국법에 위배 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효력을 발위한다.
미국 가주복권국이 공식 입장을 정리해 보면, 복권 구매대행은 불법이나, 복권을 구매한 사람의 복권은 복권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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