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메인에 뜬.. PD수첩이 방송한 일반 국민을 사찰하는
정부기관에 대한 글을 읽었다.
정치에 별로 관심도 없고, 뭐.. 세상에 별 큰일 없으면
별로 상관없는 나였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던
나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어쩌면, 그것이 정부가 원하는
것인지도 모르지만 말이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므로, 그리고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므로 넘어가도록 하자
내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정부가 외교교섭을 통해서 이루는 협상에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다.
아래 동영상을 보면, 고려대 여학생이 미국과의 FTA 협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소고기에 문제가 있고, 그러므로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한다. 맞다.. 재 협상 해야 한다..
이에대해 정부 관계자는 이야기 한다. "재협상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 재협상을 하자고 미국에 요구 한다면, 한국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것을 내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도 문제는 인지하고 있지만, 문제는 재협상을 하게 되므로서 발생되는 손실이 크다는 것이다.
정부관계자의 이야기도 납득이 된다. FTA협상시에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는 것을 놓치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와서 그것 때문에 재협상을 위해서는 국익을 위해서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다.
양측의 의견이 모두 맞다.. 국민입장에서는 국민의 건강이 먼저이므로, 소고기에 대한 전면무효 또는 재 협상을 논의해야겠고, 정부 입장에서는 재협상을 통해 감내해야 하는 것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이 문제의 발단은.. 최초 협상부터 있었던 것이다.
다른 국가와의, 특히 일본과 미국과 협상을 실시할때.. 정부 관계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관련자도 아니면서, 탁상공론을 통해서.. 협상안을 만들어낸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른 국가와의 협상시 무엇을 내어주고, 무엇을 가져올지를 충분히 국민들과 전문가와 관련자들와 의견 수렴과 대화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정부는. 왜 계속해서 이런 반복되는 문제를 수정하지 않는가라는게 개인적인 궁금증이다.
난..정말 공무원이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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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녀 시원하군요......... 20대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했던 말이 생각나네요..
대단하죠?~..
전 보고 놀랬습니다.
그리고.. 어느정도 말의 수위를 간당간당하게 하는것도
효과가 있어 보인다고 느끼었습니다..(맞춤법이 맞나 모르겠습니다. --
ㅎㅎ 그렇죠 어린나이에 조절을 참 잘하더군요.. 막판에 좀 흥분해서 목소리 떨리던거만 빠졌으면 150점은 줬을 것 같아요..
참 아쉬운 얘기이고 절대 그럴일 없길 바라지만, 저런 친구들 어쩐지 정치판에서 장학금주고 잘 키울 것 같단 생각이 드는건 뭔지.. ㅠ.ㅠ
장학금 받아 잘 커서 정말 나라를 바로 세우는 멋진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뿐입니다..
느끼었습니다 -> 느꼈습니다.
ㅋㅋ가 아마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나 싶습니다. 미쿡 넘 오래 사셔서.. ㅎㅎ